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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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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
원
인
사
제3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일반
310
②제 1 항의 조사는 피조사자가 변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.
③조사의 결과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총장은 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.
④징계의결의 요구는 중징계와 경징계를 구분하되 별표 1 부터 별표 4 까지의 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.
⑤총장은 교원의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수수,공금의 횡령·유용 등인 경우에는
별표 4 의 기준을 참고하여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,공금의 횡령액·유용액 등의 5 배 내의 징계부가
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.
⑥총장은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1.교원 징계의결 요구서(별지 제 1 호 서식)
2.교원인사기록카드 사본
3.확인서(별지 제 2 호 서식)
4.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등 관계 증거자료
5.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
6.혐의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
7.관계법규,규정,지시문 등의 발췌문
8.근무성적표,포상 및 공적사항 등
⑦총장은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의결 요구서의 사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다만,징계혐의자
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⑧징계의결 요구서 사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혐의자의 소속기관에 공문 발송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
송부한다.
제8조(제척,기피,회피)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 징계사건의 심의·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.
1.자신에 관한 징계사건
2.징계혐의자와 친족관계 또는 법률상 대리관계이거나 대리관계였던 경우
3.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경우
②징계혐의자는 위원에게 제 1 항 각 호의 사유가 있거나 징계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때에는
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.
③위원회는 제 2 항의 신청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을 제외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여부를 의
결한다.
④위원은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징계 사건의 심의·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.
⑤제 1 항 내지 제 4 항에 따른 제척,기피,회피에 따라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 수가 재적위원 3 분의 2 에 미달
되어 해당 징계사건을 의결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위원장은 총장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. [개정
2020. 12. 24.]
제9조(징계혐의자의 출석 )①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출석통지서(별지 제 3 호 서식)에 의하
되,징계위원회 개최일 3 일 전까지 출석통지서가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.
②징계위원회는 제 1 항의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 기관장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할 수 있다.이 경우에
송부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이를 교부한 후 그 교부 상황을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.
③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을 하기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
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.
④징계혐의자가 2 회 이상의 출석 통지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
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.
⑤징계혐의자가 해외체재,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,여행 그 밖의 사유로 징계의결 요구서 접수일로부터 50 일 이
내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
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.
⑥징계혐의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울대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으
로 출석통지에 갈음한다.이 경우 홈페이지에 게시된 날부터 3 일이 지나면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.
⑦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.다만,징
계혐의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당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.
제10 조(진술권과 심문 등)①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,심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