mhju
(mhju)
#1
제 2 장 정관
제
1
편
법
률
103
제2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직일반
따른 총 입학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정한다. <개정
2008. 2. 29., 2013. 3. 23.>
제8조(학사학위과정의폐지 )①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없다.
②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의 개원 이전에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이 설치되어
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에 학생이 최초로 입학하는 학년도부터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의 학생의
입학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21. 3. 23.>
③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개원 이전에 해당 대학의 법학에 관한
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한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학사학위과정을 유지하여야 한다. <개정
2021. 3. 23.>
제9조(다른 법률과의관계 )①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
을 적용한다.
②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「고등교육법」등 대학과 관련한
교육 관계법을 적용한다.
제2장 법학교육위원회
제10 조(법학교육위원회의설치 및 기능 )법학전문대학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
관 소속으로 법학교육위원회를 둔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21. 3. 23.>
1.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에 관한 사항(국립대학에 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)
2. 법학전문대학원의 폐지 및 변경인가에 관한 사항(국립대학에 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폐지 및 변경에 관한
사항을 포함한다)
3.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
4.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
5.그 밖에 법조인의 양성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법학교육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제11 조(법학교육위원회의구성 )①법학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 인을 포함한 13 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②위원장은 제 3 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>
③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1. 7. 21., 2013.
3. 23., 2021. 3. 23.>
1.법학교수 또는 부교수 4 인
2.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로서 법원행정처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1 인
3.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검사로서 법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 1 인
4.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인
5. 10년 이상 교육행정에 종사한 공무원 1 인
6.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(법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및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
외한다) 4인
제12 조(법학교육위원회위원의 임기 )①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되,연임할 수 있다.
②위원이 임기 중 제 11 조제 3 항제 1 호부터 제 5 호까지에 규정된 직 또는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신분
을 상실한다.
제13 조(법학교육위원회위원의 제척사유 )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관
여하지 못한다. <개정 2021. 3. 23.>
1.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심의대상인 대학 또는 대학을 설치ᆞ경영하는 학교법인에 재직하고 있는 경우
2.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「민법」제 777 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
가.심의대상인 대학의 장
나.심의대상인 대학의 법학과ᆞ법학부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원
다.심의대상인 대학의 학교법인의 임원
제14 조(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)법학교육위원회는 제 10 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
